P2E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 7월 이후는 되어야 움직임 있을 것

게임산업의 진흥을 전담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1일 발표했지만, P2E를 필두로 한 블록체인 부문과 관련되어서는 그 어떠한 언급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아쉬움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최소 7월은 지나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돼 자칫 잘못하다간 타이밍을 또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콘솔 게임 육성에 방점이 찍힌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내놨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진흥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해당 진흥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보단 아쉽다는 목소리를 더 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블록체인 게임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정책의 언급이나 해명조차 브리핑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블록체인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국내 주요 게임사 대표들과 만나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블록체인 게임 허용과 관련된 요구가 제기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해서는 사행성 이슈가 없다고 할 수 없어 보수적인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등 제도권 편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 및 현황을 체크한 이후 관련 사항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은 P2E 게임이랑 연결돼 있어 사행성 관련 부분도 이슈가 많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경우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고, 오는 7월 시행될 법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와 같은 부분이 반영돼 있지 않아 완비가 돼야 비로소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