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X] ‘정·관·민 각 시점에서 보는 일본의 web3 허브’

일본 ‘정·관·민 각 시점에서 보는 web3 중심지로의 견해’

 

 

 

2023년 7월 25일 Web3 관련 컨퍼런스WebX(주최: 코인포스트)가도쿄 국제 포럼에서 개최됐다.

Web3 분야에서각각의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 세션은, 현재 민간기업과정부나 관공서가 더욱 협력해 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타이라: 

일본 정부는 단순히 암호화 자산의 머니 게임에 흥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의 장래를 생각했을 때 Web3야말로 일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의 아날로그 문화를 NFT나 메타버스에 접목함으로써 지역이 다시 살아난다는 관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고: 

Web3는암호 자산으로 먼저 인지되었지만, 현재는 문화나 투명한 사회 실현, 무역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스타트업의 성장이 필수적입니다. 

 

  

야나세: 

일부일지모르겠지만 금융계에서도 블록체인이 어떤 의미로는 기술을 대체하는 혹은 더 뛰어난 부분을대신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금융이라는 것은 안심, 안전이 우선되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FTX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과 방어의 밸런스를 보면서 어떻게 공격을 해 나갈지 사업하는 영역에서는 반드시 검토하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로스에: 

각각의영역에서 협력하면서 일본에서의 Web3를 활성화해나가고 싶은데요. 그럼현재의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타이라: 

FTX 파산의 기억이아직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제에 문제가있었음이 드러났지만 일본의 경우, 금융청을중심으로 규제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과제가 몇 개있는데, 세금 제도의 문제가있습니다. 작년 연말긴급 제언 4개를 결정했는데

 

 ■신규 발행 토큰에 투자한 법인의 시가 평가 과세

- 자사 발행으로 보유한 자가 거버넌스 토큰의 시가평가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 타사 발행으로 보유한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닌 거버넌스 토큰의 평가는 앞으로의 과제이고

 

■개인 암호 자산의 거래에 대한 과세

- 암호 자산의 거래로 생긴 손익의 신고분리과세로 세금이 높은 점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 토큰에서 토큰으로 바꿀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 등

아직 3개의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밖에도 DAD(분산형 자율조직) 금융 법률에 대한 부분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아고: 

일본의LPS(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이 토큰을가질 수 없다는 점이나 크리에이터가 무허가로 발행한 NFT 등도 과제라고생각합니다. 규제와 더불어제도 정비, 업계 표준을만드는 장치 등도 중요합니다.

 

 

   

야나세: 

6월에 자금결제법에 의해 발행이 가능해진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하고 더 다양한 코인이 상장하고 거래되는 부분도 과제입니다.

 

 

 

 

  

히로스에: 

민간기업이 다양한유스케이스를 만들고 그것이 사회 공헌으로 이어져 규제 변경 등으로발전하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민간기업이Web3가 사회에 공헌한다는 점을 어필하고 싶습니다.

 

 

 

 

이번 일본 정부 관공서 민간영역에서의 발표를 들으며 인상적인 발언들을 정리해 봤다.

 

"일본에 대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말하지만,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업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 일본이 드디어 반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그게 바로 Web3 사업이라고 점점 더확신하게 됐다."

 

"Web3는 이제 일본 가치의 최대화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일본의 찬스라고 생각한다."

 

"이미규제, 진행 쪽도팀워크가 좋으니 지금처럼 밸런스를 잘 잡으면서 진행하고 싶다."

 

일본이 Web3 분야에서 선행하여 비즈니스 모델과 소셜 모델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패널들의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한국의 민간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에 빠르게 적응하고 개발하는 능력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세션을 듣고 있으면서 더욱 강조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했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에 대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의 민간 기업들이 더욱 발전하고 Web3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기술력을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세션은 이렇게 Web3 분야에서 선두에 서겠다는 일본의 다짐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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