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여소야대' 돌입, P2E 규제 완화 가능성은

사진 출처: 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발)

22대 총선이 사상 초유의 여소야대 정국으로 마무리되면서 게임계, 특히 P2E 부문에 있어 규제 완화가 진행될 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반 게임 이슈조차 제대로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고 있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총선 이전까지만 해도, 양당의 정책과 관련해 P2E 이슈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나마 게임 관련 공약과, 가상화폐 공약이 연이어 나오며 P2E 분야에도 규제 완화 움직임이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두 부분 모두 세부적인 정책 확장까지는 언급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였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가 여소야대로 끝나면서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으나, P2E 분야에 대한 직접적은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게임 부문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이슈가 되었던 '게임 질병 코드 등재' '인디게임 활성화' '블공정 게임 환경 개선' 정도는 있지만, 실질적인 P2E 분야는 현행 환경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물론 이런 우려를 깨고 가상화폐 공약이 다시금 고개를 들기도 했지만, 이 부분역시 가상화폐 시장 및 환경 조성에 대한 직접적인 공약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P2E와 같은 파생 시장에 대한 정책은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치권 관계자들 당사자들이 P2E 요소 자체를 후순위에 놓고 있다는 것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지난 국회 때 있던 '코인 게이트'가 아무래도 영향을 실시간으로 주고 있다고 조심스레 지적했다. 코인게이트의 실질적인 타깃이 P2E 게임과, 그 게임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상화폐라는 인식이 대중들에게 깊게 박혀있어 P2E 요소를 언급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대형 업체보다는 중견 업체, 소비자로 대표되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P2E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를 탄원하고 있고, 이는 정치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하지만 예의주시와 실제 행동까지는 시기와 민심이 크게 작용하는데, P2E 부분은 민심 부분에서 아직 소정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