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게임 규제 완화, 가상자산 규제 완화 이후 '정말' 진행될까

국내 P2E게임에 대한 성과와 가능성은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지만, 정작 앞마당이라 할 수 있는 국내 시장에선 이렇다 할 성장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규제 완화 움직임은 사실상 7월 금융위원회의 행보에 따라 뒤늦게 움직임이 보일 전망이라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P2E 업계에선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실제로 여러 업계 관계자, 특히 기업 대표들이 직접 문화체육관광부에 목소리른 내는 등의 액션을 취하면서 5월 중 어떻게든 가닥이 잡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5월 1일 공개된 '게임산접 진흥 종합계획'에는 P2E 게임은 커녕, 불록체인 요소가 하나라도 포함된 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단어 하나조차 언급조차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었다. 물론 종합계획에 포함된 여러 목표도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로 진흥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에 대한 반응이 이 정도로 없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게임산업 담당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식 창구인 보도자료나 발표가 아닌, 미디어 관계자와의 질의 과정에서 구두로 관련 사항을 밝히는 매우 소극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다. 특히 P2E와 관련한 사항은 자신들이 아닌, 타 부처의 행보에 따라 시스템 구축과 현황 체크, 규제 완화 사하엥 대한 연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여기서 지목된 '타 부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준비 중인 금융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사실상 P2E 게임의 가장 큰 이슈는 '사행성' 부분인데, 해당 법의 적용과 시장 분위기를 통해 'P2E 게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후 리스크를 고려해 접근해 나가겠다는 의견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부처의 소극적인 태도가 또 다른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 업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의 리액션은 '관련 시장을 도전하는 업체가 없다'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움직임은 사실상 P2E 시장을 도전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있으나, 실제로 발을 담근 업체들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시장에 대한 여러 우려스러운 부분을 체크해 업체들이 사업을 전개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는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미 다수의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P2E 게임을 출시하고 여러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참 늦은 행보를 '타의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공표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