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광주' 사건으로 본 자율 규제 도입의 현주소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 내 서비스 되는 게임에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왜곡 및 폄훼 콘텐츠를 담은 '그날의 광주'가 큰 이슈가 되었다.

해당 이슈는 언론 공론화 이후 로블록스 측의 콘텐츠 삭제로 마무리되는 듯 싶었으나, 최초 신고자에 대한 비방 목적의 게임 개시, 다른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게임 클라이언트 등을 그대로 카피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개시 중인 것이 확인되면서 사건이 현재 진행형으로 발전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최근 게임업계에 있어 중요 이슈로 해결이 된 듯 했던 게임물 등급 심의의 민간 이양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지적은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사안이기도 하다. 로블록스 측은 AI 시스템을 도입해 하루 1만개가 넘게 등록되는 게임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신고자의 반복된 신고에도 '그날의 광주'에 대한 제재를 취하지 않은 바 있다. 사실상 언론에 공론화가 된 다음에서야 게임 삭제 조치가 선결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사후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역시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사실상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혀 스스로 신뢰도를 떨구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실상 '현 시스템으로는 심의 및 사후 관리 관리가 힘들다'라는 것을 규제 전담 기관이 스스로 공표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시스템 상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민간 이양 이후로는 이런 문제가 줄어들거나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현 시스템에서조차 이런 게임들이 노출되고, 추가적인 행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이양 이후에는 어떤 양상이 될 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로블록스'의 경우, 하나의 게임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보고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로블록스'를 하나의 게임으로만 보고 제재를 가하고 있는 형태 역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단 '로블록스'뿐만 아니라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는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 '제페토' 등의 게임들에 대한 심의 기준과 모니터링 구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심의에 대한 단계적 이양이 아직 속도를 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고, 아직도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모니터링 개선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업계 스스로가 업체 주도의 구성을 발로 차 버린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법안 적용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