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무산, P2E 게임에도 영향 끼칠까

대표적인 게임 규제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던 '웹보드 게임'의 결제 한도 규제가 현행 유지 방향으로 확정되면서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규제 후순위에 밀려 있던 P2E게임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웹보드 규제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로 하고 국내 웹보드 게임사들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결제한도 규제가 오는 7월 종료된 뒤 70만원 한도가 상향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주무기관 단계에서 막힌 것이다.

웹보드 게임 결제한도는 지난 2014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정해졌다. 당시 월 결제 한도가 30만원으로 정해졌는데, 해를 거듭하며 점차 상향돼 70만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MMORPG 등 다른 장르의 게임들은 결제 한도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불공정 행정이란 지적이 이어져 온 바 있다.

이런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우선 순위에 밀려 있던 P2E 게임의 규제 완화 역시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우선순위에 놓기엔 사안이 급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규제 이슈로조차 언급되지 못하는 P2E 분야인데, '사행성 분야에 대한 자체 규제'를 이유로 웹보드 게임의 규제 완화가 멈추어버린 셈이기에 P2E 분야에 힘을 실어줄 명문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P2E 게임의 규제 완화 이슈에 있어 매번 지적돼 오던 것은 가상화폐 등 투기성 상품과 연계돼 사행성 게임과 다르지 않다라는 다소 억울한 이미지와 포지션인데, 대표적인 사행성 게임으로 평가돼 왔던 웹보드 게임의 규제 완화조차 제동이 걸린 셈이기에 다른 목소리를 낼 입지가 좁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직접적인 P2E 게임의 규제 완화 목소리는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게임 산업의 흐름이 '규제 완화'로 가는 방향이 이어진다면, 소위 분위기에 편승해 볼 수라도 있었을텐데, 이번 문체부의 결정은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며 "사실상 국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줄어드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 싶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