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A 규제가 암호화폐에 미친 영향과 '16개' 개선점

디지털 유로 연합(DEA)이 MiCA 규제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동시에 16대 개선점을 제시했다.

MiCA는 유럽 연합이 고안한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으로, 약 2조 4,000억 유로(한화 약 3,624조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업계 최초의 규제 프레임워크다. 광범위한 암호화 자산을 규제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6월 30일 발효되었다.

MiCA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같은 대표적인 암호화폐부터 자산 및 통화에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에 이르기까지 암호화 자산 및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투명한 프레임워크에 따른 운영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기업(CASP)에 대한 운영 표준 등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요약하자면, 암호화 자산의 광범위한 정의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상세한 접근으로 규제 우회를 차단하고, 이를 통해 시장 전반의 신뢰를 높여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해당 규제 법안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의 입장에서 MiCA는 기회임과 동시에 과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규제 준수를 통한 시장 접근 및 신뢰성 향상의 촉매로 작용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지배적인 상황이다. 명확하게 정의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면 이전까지 발행자가 직면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규정 준수 보장을 통해 발행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더 안전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외에도 MiCA는 소비자 신뢰 및 시장 접근 향상, 혁신 및 분야별 성장, 국경 간 거래 효율성 확보, 인프라 개발 촉진 등의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기회가 있는 만큼 분명한 과제도 남아 있다. 가장 먼저 과도한 규제와 소규모 발행자 소외 문제다. MiCA가 규정한 복잡한 규제 요구와 보증을 위한 전제 조건은 혁신을 억제하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소규모 발행자의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술 및 재정 부담, 글로벌 확장 제한, 자원 배분의 제한, 금융 안정성 문제, 감독 불확실성, 관할권의 모호성, 진화하는 표준 적응 등의 과제가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안착을 저해할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규정 적용 범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비례적이고 유연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디지털 유로 연합은 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경쟁적 다양성 유지를 위해 총 16개의 권고 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자료 출처 : 인벤 박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