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4개 블록체인 공공·민간 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4년도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블록체인 기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사업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총 200억원 규모로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공분야와 기업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민간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의 디지털 바우처, 디지털배지, 온라인 주민투표, 배터리 잔존수명 인증 서비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공공 분야에선 총 6개 사업이 추진된다. ▲각종 바우처 프로그램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구축(한국은행)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한국고용정보원) ▲고등평생교육과정 학습이력 증명을 위한 디지털배지 발급 플랫폼(한국교육학술정보원) ▲쌀 공공수매 과정 전자화(전남 강진군) ▲전자공증시스템 공증절차 간편화·전자화(법무부) ▲환경실천 멤버십 통합서비스(인천시) 등이다.

민간 분야에선 총 8개 사업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개발지원 포털 플랫폼(씨피랩스) ▲소상공인 대상 재무관리 지원 서비스(오아시스비즈니스) ▲전기오토바이 탄소감축량 크레딧 거래 서비스(베리워즈) ▲학원 학습이력 기반의 디지털배지 서비스(타임교육C&P) ▲API 연동 기반의 전자지갑 개발 서비스(안랩블록체인컴퍼니) ▲조각투자사업자 대상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농협은행) ▲산악운동 경로 대체불가능토큰(NFT)화 서비스(제이엠시스) ▲공공기관 대상 공공용 공동 인프라 구축(파라메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배지 등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디지털기술을 통한 페이퍼리스화와 국민에게 더 편리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며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분야를 넘어 모바일 신분증, 온라인 투표, 암표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미느이 눈높이에서 체감 가능하고 글로벌 시장에도 선보일 수 있는 혁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 추진 리스트에 게임 부문은 제외돼 또 다시 특정 산업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 측은 블록체인 게임 등과 같은 항목은 사행성 이슈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우선 추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