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블록체인협회, 2024년 중점과제로 '신고 분리과세'와 레버리지 배율 재검토' 내걸어

일본 내 일반 사단법인 블록체인 협회(Japan Blockchain Association, 이하 JBA)가 17일(현지시간) 2024년 임원 체제를 발표하며 올해 주요 안건을 공개했다.

대표 이사로는 일본 최대 거래소  비트플라이어의 최고경영자(CEO) 카노 유조가 연임하기로 결정됐다. 임원 체제는 기존과 동일하며 웹3 프로덕트 및 블록체인 기술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아스타 대표 와타나베 소타 및 토요사키 아리사 등도 이사진으로 포함됐다. 전통 금융권에서는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집행 위원 후지이 타츠히토가 언급됐다.

JBA가 공개한 24년도 안건으로는 과세와 레버리지 배율 개정이 있다. 세부내용은 '개인의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방법을 신고 분리 과세로 변경해 세율을 일률적으로 20%로 하는 것'과 '암호자산끼리 스와핑을 할 때마다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 철폐'인데 관련 안건의 진척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JBA는 지난해부터 암호자산 투자에 참여중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만큼 분리과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해왔다. 일본 외환거래(FX) 시장은 암호자산보다 투자 참여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분리과세가 도입돼 있다는게 당시 협회의 입장이었다. 

일본블록체인 협회는 당시 "거래 시마다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가 철폐되면 탈중앙금융(디파이) 및 대체불가토큰(NFT) 운용이 용이해져 시장 참여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며 "소득세 철폐가 실질적인 일본 정부가 확보하는 세수 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