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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메타버스 가이드라인' 입장 표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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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된 '메타버스-게임물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해명을 하고 나섰다. 하지만 '마련하고 있다'라는 내용 외엔 다른 해명이 전무해 오히려 상황 악화를 인정한 꼴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페이지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창구를 통해  '메타버스-게임물 구분 등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주부터 주요 언론을 통해 지적되어 온 메타버스 분야의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부부처가 제대로 된 준비조차 못하고 있다는 질타에 대한 공식 답변이나 해명인 셈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사 등을 통해 지적한 '각 부처간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내용 외엔 논의 진행상황과 쟁점상황,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 등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황이다. 오히려 정부부처가 직접 나서 '향후 일정이 불확실하다'라는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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