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구분 가이드라인, 사실상 올해도 힘드나

최근 여러 신기술 및 신장르 콘텐츠가 대거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구분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표적인 구분 가이드라인 구성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던 '메타버스' 조차 제대로 된 기준점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기존의 규제 기반의 사업 육성이 계속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목표로 했던 메타버스와 기존 게임물을 구분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담당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의견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 부처는 지난 2022년부터 TF팀을 꾸려 가이드라인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실무 회의 역시 3회 이상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상반기 내 가이드라인 공개 및 시스템 구성이라는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메타버스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두기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안은 통과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일부에선 속도를 냈던 메타버스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P2E 게임이나 웹3 게임 등 다른 분야는 더더욱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정치적인 이슈 등이 더해진다면 사실상 올해는 제대로 된 정부 차원의 진흥은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