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감] 게임물관리위원회, P2E 게임물 기획조사 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P2E 게임 '향후 조치' 계획 입장이 다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체계를 검토하고, 게임위는 국내 유통 차단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단 계획이다.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 국정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위가 올해 하반기 블록체인 게임물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구글플레이와 애플앱스토어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유통 중인 블록체인 게임물 유통현황을 살펴본다. 결과에 따라 게임위는 P2E 게임사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게임사가 따르지 않으면 접속차단 등을 조치한다.

상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P2E 게임 체계를 들여다본다. 문체부가 게임위보다 P2E 게임에 대해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문체부는 법원 판결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 측은 "P2E 게임은 암호화폐 등과의 연계를 핵심으로 하는바, 관련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추진하겠다"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판호 문제에 대해 문체부는 중국에 의존하는 국내 게임사 수출시장을 중동, 동남아 등 타지역으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변화를 위한 해외 시장의 한국 게임 이용자 현황 조사, 유럽 및 남미 10개국 게임법 환경 조사는 올해 11월 완료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 게임의 판호 발급 확대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대응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e스포츠 진흥을 위해, 한국e스포츠협회가 대한체육회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한다. 게임문화박물관에 대해서는 올해 1분기에 지역에 수요여부를 파악했고, 하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팀(Steam)이 국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편입되도록 소통을 강화한다. 이달 중 게임위는 스팀과 관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게임위 측은 "스팀과 같은 해외사업자가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어 "스팀 유통 게임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불법 유통 게임물을 차단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e스포츠 종목이 국가자격스포츠지도사 미시행 종목이어서 장애인 e스포츠 센터 내 핵심 인력인 지도자를 구할 수 없단 지적이 나왔다. 이에 문체부는 민간자격증을 통한 활동을 허용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종목 내 e스포츠 종목 신설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애인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e스포츠의 지방장애인체육 접목을 논의한다.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신규 사업 개설을 타진한다.

자료출처: 인벤(inven)